색각이상자를 위한 지하철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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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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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예방/범법행위자 초동대응 유공자 포상금

      - 서울메트로 포상규정
      서울메트로 포상규정
      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
      3,00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본인이 직접 사전예방, 범인검거 및 화재진압에 기여한 공이 큰 자
      2,00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본인이 직접 사전예방, 범인검거 및 화재진압에 기여한 공이 큰 자
      1,00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하여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50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하여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10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테러 등의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50만원이하 ·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 설치, 독가스테러 등을 신고한 자
       

      허위신고 / 철도시설 무단침입, 훼손 등에 대한 범칙금 법령

      범칙금 법령
      관련법 처벌내용
      형법 제37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 6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철도안전법 47조, 48조,
      49조
      · 5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