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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신고

  • 공직자가 시민, 계약 상대방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메트로 감사실 (02)6110-5751

    서울메트로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공사 직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
    하나.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꼭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하나. 인 · 허가, 단속 등을 할 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불필요하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하나. 절차를 최소화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규정만 고집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 · 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甲의 부당행위”란 공직자가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대상(예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대상(예시)
    구 분 사 례
    계약 상대방 대상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메트로 의견 우선’ 등)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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