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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메트로 감사실 (02)6110-5751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1.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2.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3.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4.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 공익침해해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서울메트로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공익신고
      • 서울메트로 접수, 사실확인
      • 서울메트로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 서울메트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인권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서울메트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바로가기
    •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메트로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보호자 보호 상담

    • 전화 : 044-200-7773~4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44-200-7949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다운로드)
      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운로드)
      4. 공익신고자 및 부패·비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예규 (다운로드)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 절차

      • 신청자 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지급
    • 구조금 지급 관련 상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전화 : 044-200-7772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44-200-7949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절차

      • 신청자 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공익신고운영팀 보상금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전화 : 044-200-7772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44-200-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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