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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게시판을 제공하는 리스트 테이블입니다.
    공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 (1996.12.31)
    ※ 1998.1.1 시행
    법률 제4734호 (1994.1.7)
    ※ 1995.1.8 시행
    법률 제5241호 (1996.12.31)
    ※ 19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장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인 / 단체 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입니다.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서 접수(총무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 제3자의 견청취,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순속으로 진행합니다

청구방법

  • 청구방법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 및 접수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가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이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합니다.

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수수료

수수료 게시판을 제공하는 리스트 테이블입니다.
공개사항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 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창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무)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함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처 처장 이권수 02-6311-9101
정보공개담당 총무처 대리 김은파 02-6311-9098